전용기 "법원행정처, 대법관 증원 비용 1조원대 중반 보고…황당"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조4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 가까이 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오늘(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면 청사도 새로 지어야 하고, 월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1조4천억원 이상이 든다고 답변했다"며 "부지 매입비를 1조원 이상 잡아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연구관들도 같이 근무해야 하는데, 서초동 인근 땅을 구입해 근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굉장히 황당무계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게 당연해진다'는 증원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재판을 못 믿기 때문에 상고한 것 아니겠느냐"며 "(대법관을) 늘려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민생에 더 도움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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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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