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시청 폐쇄 쟁점… 유정복 시장 겨냥하는 인천시 국정감사

선거법 위반 혐의 시청 압수수색에
12··3 청사 폐쇄·e음 논란 쟁점 부각
민선 8기 미해결 현안 질타 가능성도

지난 2023년 10월 19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올해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시장에 대한 파상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1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추석 이후인 다음달 13일 또는 20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2년에 한 번씩 국감을 받고 있다.

올해는 인천시청 압수수색과 12·3 청사 폐쇄 논란, 인천e음 대행사(코나아이) 수사의뢰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고, 지난 9일에는 시청과 관련자 자택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과 관련된 인사는 유 시장을 포함해 시 공무원 등 12명이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있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감에서 의원들은 사표가 수리되기 전 공무원들이 대선 경선에 활동하게 된 정황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압수수색과 청사 폐쇄 논란에 대해 각각 '과잉수사',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한 바 있다.

코나아이 수사의뢰의 경우 배후와 의도에 대해 추궁 받을 수 있다. 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코나아이와 관계 공무원 간 배임 및 업무방해 행위 가능성에 대해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올해 6월 경찰은 이를 불입건 종결했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배우자 일가 소유인 인천대공원 인근 임야가 유정복 초임 시절인 2016년께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것을 두고도 설전이 오갈 수 있다.

민선8기 시정부 집권 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인천 현안에 대해서도 질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자체매립지 계획을 철회하고 발표한 대체매립지 조성 및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 대장홍대선 계양테크노밸리 연장선 갈등, 송도유원지 중고차단지 문제, 전세사기 피해자 중복지원 불가 방침 등이 거론된다.

시 산하기관 중 인천환경공단에서 벌어진 맨홀 사망사고 경위 및 안전관리 실태와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국외 출장 성과 부풀리기 의혹, 인천관광공사 부당 징계 사건, 인천도시공사(iH) 루원시티 졸속 이전 등도 국감에서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도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수록된 인천 관련 현안도 국감에서 나올 수 있다. 자료에는 인천보훈병원 전문의 결원율 최대, 0명인 인천 상근진술조력자 문제, 인천 내 반발이 심한 분산에너지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실효성, 인천 공동주택 시공품질검사 요청 10배 증가, 1차 영유아건강검진률 전국 최하위, 생활형숙박시설 문제 등이 담겨 있다.

전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