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공사 못하는데”…‘외국인 고용제한’에 주택공급 차질 불보듯

사망사고땐 3년 고용제한 파장
건설현장 7명 중 1명 외국인
철근 콘크리트 등 힘든 공정은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가 전담
일각선 “외국인력 반대해온
노동계 목소리 수용한 것”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사망하는 기업의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3년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건설 업계는 사실상 ‘패닉’에 빠졌다. 노동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 건설사 인력 운용에 족쇄를 채워 인력난을 초래하고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까지 차질을 빚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7명 중 1명은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156만400명 중 22만9541명(14.7%)이 외국인 근로자였다.

2020년 11.8% 수준이던 외국인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소규모 현장 근로자나 불법체류자까지 더하면 실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개별 건설 현장의 경우엔 전체 일하는 인력의 20~30%를 훌쩍 넘는 비중이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처럼 외국 인력 의존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 번의 사망사고가 외국인 고용제한으로 이어지게 되면 공사기간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영세 하청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한 대형 건설사 현장소장 A씨는 “국내 전문 건설 업체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특히 철근 콘크리트 공사 단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이 고용되지 않으면 공사 전체가 멈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들은 어떻게 버티더라도 전문 건설 업체들 중에 무너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건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그간 외국 인력 확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일부 노동계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 2월 “정부의 건설업 이주노동자 고용제한 정책 완화가 내국인 건설 노동자들의 취업난과 건설 업계의 불법 고용을 부추긴다”며 비판한 바 있다.

건설 현장의 인력난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9·7 공급 대책 등을 통해 밝혔던 136만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의 집값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속도를 내야 할 건설 업계의 발목을 잡는 모순적인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뜩이나 공사비 인상 부담이 커진 건설 현장에 고용제한 조치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분양가 부담이 커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없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공사가 지체되면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입주 예정자들에게까지 연쇄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 고용제한 단위를 기존 ‘현장’에서 ‘사업주’ 단위로 변경한 것은 상당한 사안”이라며 “건설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