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번엔 '패스트트랙 무더기 실형' 위기…법원, 11월 20일 선고

檢, 의원들 무더기 실형 구형
나경원 징역 2년·송언석 징역 10월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려던 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2019년 4월 발생한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물리적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나 의원 등 의원 및 보좌진 총 26명(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황 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 국회법 위반 징역 6개월이다. 나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 황 대표는 당대표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원내부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국회법 위반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같은 당 김정재·이만희 의원은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씩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국회의 질서 유지와 헌법상 법률안 심의 절차를 무력화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나 의원 등은 정당한 정치행위였다고 항변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29일~30일 국회에서 발생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다.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합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4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하려 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제도로, 정당 간 갈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한다는 게 취지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7년만에 '동물국회'를 재연시키면서 물리적 충돌 방지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충돌을 불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0일 선고하기로 했다. 기소 5년 10개월만이다. 구형대로 선고될 경우 피고인 상당수가 속한 국민의힘은 특검 조사와 맞물려 상당한 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