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무질서한 경쟁 바로잡아야”…‘저가 경쟁’ 단속 의지 재차 강조

내권 정조준 비판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업 간 저가 출혈 경쟁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단속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부진한 경제 지표 발표로 안팎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질적 성장’을 위한 기존 방침을 꺾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오는 16일 발행 예정인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이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시 주석은 ‘전국 통일 시장 건설 심화’ 제하의 이 기고문에서 “고질적 문제를 단호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기업 간 저가 경쟁과 무질서한 경쟁이라는 혼란스러운 현상을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모적인 출혈경쟁을 의미하는 신조어인 ‘내권(內卷)’을 직접 언급하며 “피해 입은 분야는 법규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산업 협회의 자율 규제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 기업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노후화된 생산 능력(설비)은 체계적인 철수를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 당국이 여러 차례 지적한 태양광, 철강, 전기차 등 특정 산업 분야의 과도한 저가 경쟁과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또 “국내외 무역의 통합 발전 촉진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수출의 국내 판매 전환 경로 효율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표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우수한 국내외 무역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 조달 및 입찰 부정행위와 지역 투자 유치 부정행위를 바로잡고, 법률 및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해 시장 통합에 유리하도록 재정·세무·회계·신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시 주석은 이에 앞서 기본 시장 제도, 시장 인프라, 정부 지침 기준, 감독과 법 집행 기준, 생산 및 자원시장 등 5가지 요소를 통일해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해당 기고문에 대해 “통일된 국민 시장을 건설하는 것이 당 중앙위원회가 내린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면서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는 것뿐 아니라,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시 주석은 “세계 2위 소비 시장인 우리나라는 통일된 국민 시장을 건설해 위험과 도전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의 8월 생산, 소비, 투자 지표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다.

산업생산은 작년 동월 대비 5.2% 증가하며 로이터 전망치(5.7%)와 블룸버그 전망치(5.6%)를 밑돌았다. 이는 작년 8월(4.5%) 이후 최저치다.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3.4%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해 11월(3.0%)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1∼8월 고정자산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늘었는데, 이는 2020년 이후 최악의 수치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과잉 경쟁 단속이 투자 및 소비 부진을 불러왔다며, 해당 방침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황즈춘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 통신에 “지표 부진으로 몇 달 내에 정부의 과잉 생산 단속 정책에 대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