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與 사퇴 요구에 '묵묵부답'

조희대, 사퇴 요구 입장 질문에 침묵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퇴근하고 있다. 2025.09.1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돌아봐야 한다는 데 입장이 있느냐'고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놓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권 침해·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는데,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힘을 실어줬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임명직인 대법원장은 선출직인 국회가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을 거들었다.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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