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 사퇴 요구에 말 없이 퇴근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일 퇴근길에 취재진이 ‘정치권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15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발언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강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선출 권력의 입장을 임명 권력이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원칙적 공감을 언급한 것이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한 입장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추가 브리핑을 열고 “기자의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답한 것이 핵심이고, 이후 발언은 원칙론적 설명이었다”며 “(사퇴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의미는 오독이며 오보다.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줬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국법원장회의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42명이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에 대해 7시간 넘게 회의한 끝에 낸 입장이다. 이후 정치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진 것이다.

한편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다.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23년 12월 임기를 시작했지만, 2027년 6월 70세 정년을 앞두고 있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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