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구금 한국인 인권침해 전수조사…반드시 얘기할 것”

“한미 워킹그룹서 B1 비자 체류자격 해석 먼저 교섭”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다 체포된 근로자들이 시설에 구금됐을 당시 벌어진 인권침해를 전수조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구금시설 이동 등에서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사는 먼저 기업 차원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뒤 필요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당국자는 “한미 간 근본적으로는 이 (비자) 문제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하게 됐다”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 관련한 여러 사례를 기록화하려는 생각이 있다. 미측과 협의 계기에 어떤 적절한 창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권침해 문제를) 반드시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서 250여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을 영사 면담했지만, 짧은 시간 탓에 당장 급한 자진출국 관련 정보만 듣고 전달했을 뿐 인권침해와 관련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한다. 당국자는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는 중에 급박한 사안 위주로 들었고, 개개인의 불편을 충분히 토로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

‘총영사관 측에서 미국 측이 주는 서류에 무조건 사인하라고 했다’는 구금자들의 증언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이 구금을 빨리 벗어나려면 미측과 어렵게 합의한 자발적 출국을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내부양식에 서명해 주십사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의 ‘자발적 출국’ 요청 양식에는 원래 ‘체류요건 위반’을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체크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ICE 측에서 정식 입소 절차를 밟기 전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영사접견이 먼저 이뤄졌으며 그 결과 외부와의 통화, 의약품 제공 등 조치가 됐다고 한다.

귀국한 구금자가 소지한 B1 비자(단기 상용 비자)는 이번 구금과 귀국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한미 간 교섭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당국자는 또한 아직 미국 현지에서 B1 비자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당장은 B1 비자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저희가 미측과 적극적으로 교섭해 최대한 광범위한 방향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한미 워킹그룹 차원에서 협의가 시작된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논의가 될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