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실형 구형'에 국힘 "검찰, 여전히 권력시녀 노릇"

민주당 "나경원 있을 자리, 법사위 아닌 법정"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선고 시 의원직 상실
민주당 '나경원 간사 추천 철회' 요구에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물러나면 철회하겠다" 응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자당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하자 "무슨 미련으로 이렇게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느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 그 행위와 죄질에 어떤 균형도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사건은 연동형 비례제 관련 공직선거법,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연동형 비례제는 실패한 법 개정으로 확인됐고,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이란 게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그때 싸운 의원들은 당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분들"이라며 "이 권력(이재명 정부)은 검찰을 향해 칼을 들고 심장과 가슴을 찔러대며 해체하겠다고 하는데 검찰은 무슨 마음과 미련, 자존심으로 이렇게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이들이 기소된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장 대표는 "(결국) 민주당이 혼자만 살기 위해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하고, 대한민국을 일당독재로 만들겠다는 야욕에 검찰이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와 권력 정점에 서면서 모든 헌법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두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직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아직 선고도 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장 대표는 오히려 "이 대통령이 자리를 비킨다면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응수했다.

한편 나 의원은 "(법정에서) 혹시라도 책임을 묻는다면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에게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며 "이 기소는 소수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의 의회권력 남용을 넘어선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공격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대검찰청·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폭로했듯 패스트트랙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하를 청탁했다는 전력에 더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경호 의원과 함께 윤석열과 통화한 유이(有二)한 국회의원"이라며 "특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나 의원이 그 어떤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아도 의원직 상실형만큼은 벗어나 보겠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에 '법사위 간사 추천 즉시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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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