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시급”…유영하 “전건 송치 제도 부활해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는 3무(無) 정권' 등 주장을 담은 질의를 하자 김민석 국무총리 등 관료들이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15일 내란전담재판부와 검찰개혁을 앞세운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일당 독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예로 들며 정부·여당이 사법부를 겁박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를 '3무 정권'으로 규정하는 등 정부의 무능력함과 특별재판부 위헌 문제를 부각시켰다.

야당 첫 질문자로 나선 임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존재감과 양심, 진심이 모두 결여된 무책임 정권"이라며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등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깨뜨리며 국정의 도덕성마저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재판부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로 대표되는 정부·여당의 정부조직개편과 언론·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언제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지 모르는 판사들이 무섭고 언제 정권이 치부를 파헤칠지 알 수 없는 검사들이 무섭고 진실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패착을 낱낱이 보도할 언론들이 무서워서 재갈을 물리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모든 국정, 인사, 특검이 오로지 지방선거에 맞춰져 있다"며 "정권 자체가 거대한 선거 기획사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매변매직' 정권"이라며 "나(이 대통령)를 변호해 준 모든 변호사들에게 직을 줬다"고 꼬집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며 입법부 등 선출 권력이 사법부 같은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갑)은 "사법부를 하위에 두는 개념은 반민주적"이라며 "선출 권력이 우위라면 헌법재판소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했다.

유 의원은 "입법부가 특별재판부를 헌법 개정 없이 만든다, 이것은 대다수의 헌법학자가 위헌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아울러) 여당 대표와 중진 의원도 조 대법원장 탄핵도 거론했다. 이렇게 외부에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사법부 독립에 직접적인 독립에 침해된다. 그런 논리면 국회도 당연히 해산돼야 한다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1차 수사기관에 수사 지시권을 주는 게 맞다. 하지만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자에게 주는 게 맞다.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장관이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전건 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 제도 부활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법조계에서 경찰 수사권 견제 수단으로 논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