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경원이 있을 곳은 법정…법사위 간사 추천 즉시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15일) 국회 브리핑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나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폭로했듯 오늘 발표된 패스트트랙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하를 청탁했다는 전력까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나 의원은 12·3 불법 계엄선포 당일 추경호 의원과 함께 윤석열과 통화한 유이(有二)한 국회의원이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나 의원 역시 그 어떤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의원직 상실형만큼은 어떻게든 벗어나 보겠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의 자격이 없다”며 “내란특검 수사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불구속 기소 이후 6년 5개월 만에 열린 1심 재판 자체가 특정인에게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사법의 잣대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깊은 불신을 국민 마음에 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시간을 끌어준 덕에 나 의원은 여러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고 현재는 국회의원 신분”이라며 “5선 임에도 법사위 간사를 왜 맡는지도 뻔하다. 법원의 빠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적었습니다.

백혜련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당시의 영상과 수많은 객관적 증거에도 6년이란 긴 시간이 흘러 이제야 결심됐다”며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교섭단체의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교섭단체가 정해왔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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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