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뻑가 정체 밝힌 변호사, ‘사이버 렉카 전쟁’ 출간

정경석 변호사가 출간한 도서 ‘사이버 렉카 전쟁’ 표지. 사진|법률신문사

국내 최초로 해외 플랫폼 기반 익명 유튜버의 신원을 밝혀낸 정경석 변호사가 사이버 렉카 추적의 모든 과정을 담은 ‘사이버 렉카 전쟁’(법률신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탈덕수용소’, ‘뻑가’ 등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까지의 끈질긴 여정을 담은 생생한 기록이다.

저자는 악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내에 ‘클린인터넷센터’를 설립하며 악플과의 전쟁을 시작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탈덕수용소’ 사건을 맡게 됐다.

책에는 국내 법적 절차의 한계와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을 통한 사법공조절차의 실패 과정이 솔직하게 담겨 있다. 모든 방법이 막힌 교착상태에서 저자는 “왜 여기서 막혀야 하나?”라는 질문을 붙들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고, 마침내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통해 익명 유튜버의 신원 정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국내 최초의 성공 사례로,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이 책은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익명성 뒤에 숨은 가해자를 찾아 책임을 묻는 것은 피해자의 당연한 ‘찾을 수 있는 권리’이며, ‘표현의 자유’에는 반드시 ‘표현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의 고통 속에서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했다.

‘사이버 렉카 전쟁’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물론, 관련 사건을 다루는 법률 실무가, IT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에게 법적 대응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필독서가 될 것이다.

■ 저자 경력

정경석 변호사 (법무법인 리우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됐다. 주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아이브(IVE)의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 유명 연예인들을 대리하여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익명의 운영자 신원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이후 ‘뻑가’ 등 다른 사이버 렉카의 신원도 확인하며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 유퀴즈, 무한도전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유튜브 채널 ‘변호사 정경석’을 운영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