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과목 이상 가르치는 교사들···'모두 불만' 고교학점제, 교육 장관 첫 과제

최교진 장관, 고교학점제 시행 금산여고 참관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불만족인 고교학점제
성취 미달성 땐 보충수업…문제 쉽게 내기도
폐지는 없을 듯…성취 기준 개편 등 검토 중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에게 15일 임명장을 받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처음 향한 현장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일선 고교였다. 올해 고1부터 전면 도입된 이 제도를 두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불만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지난 12일 취임사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 우선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금산군 금산여고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 학생과 간담회를 가졌다. 금산여고는 전교생이 341명으로 금산고, 금산산업고 등 인근 학교와 연합해 고교학점제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1학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후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커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으나 학교에서는 여러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고교학점제란
대학과 비슷하게 고교생들이 적성과 흥미에 따라 수업을 골라 듣는 제도. 문재인 정부 때 설계돼 올해 고1부터 전면 도입됐다. 고교 3년간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지만 과목마다 일정 점수(학업성취도)를 넘지 못하면 보충수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 교사 업무가 늘어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학생들이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는 고1 대상 전면 도입 첫해인 올해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게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주된 비판 이유다.

우선 교사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 학생들이 학점을 따려면 최소 성취수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 미치지 못하면 교사가 의무적으로 보충수업을 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최소화하려고 기본점수를 높게 주거나 지필평가를 일부러 쉽게 내는 일도 벌어진다. 또, 교사 1명당 맡는 과목 수도 늘었다. 한국교총·전교조·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지난달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실태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교사 10명 중 8명은 2과목 이상 수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교원단체들은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취지와 달리 배우고 싶은 과목 대신 내신 점수 따기 유리한 과목을 택하려고 눈치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또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적성을 정했다는 전제로 운영되는데 실제로는 고교생 중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 학교마다 과목별 교사 수와 교실 등 여건이 제각각인 점도 만족도를 가른다.

최 장관은 교원단체가 요구하듯 고교학점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개선책은 빨리 찾겠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최소 성취수준 기준을 출석률로만 정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교육단체들은 "공교육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챙겨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제도 개편 때 논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