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사법독립 필요하지만 인권 보루 역할 다했나 돌아봐야”

정욱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내부망에 글

대법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재판 등과 관련해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독립은 물론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과오도 되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정욱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부족원은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에 대한 존중의 자세로 질책에 응답하며 책임짐으로써 바로 서는 ‘상식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정 부장판사는 “지난 금요일 대법원장님과 법원장님들이 입을 모아 재판독립, 사법권독립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다”면서 “사법독립은 물론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이 정치인의 권력에, 여론의 압박에, 자본가의 금력에, 인사권자의 권한에 맞서 재판에 온전히 양심을 불어넣을 힘이 오만과 결기 말고 없다”면서 “독립은 오만하게 외쳐야 맞다. 지금이 독립을 주장할 시점인 것도 맞다”고 했다. 지난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이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사법의 독립’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정말 사법부는 일방적으로 독립을 위협받는 순수하고 무고한 피해자”냐고 사법부 내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놨다. 정 부장판사는 “국가적 위기에 헌정 질서의 수호자,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 “재판기관으로서는 공정의 외관을 지켜냈는지”, “구성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 조속한 규명과 합당한 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존중했는지”,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시도하기라도 했는지” 등을 되물으며 사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