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독식 국제·국내 공항'… 정치 논리에 세금 '펑펑'

8077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계획 취소 1심 파장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용역비 5억 원도 전액 삭감
기존·신설 예정 25곳, 영남 8·호남 6곳 정치 논리 심화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총 25개의 공항 건설 계획, 빨간색은 건설 추진 예정인 공항이고 파란색은 국내공항, 나머지는 국제공항. 국토부·경기도 등 각 지자체 제공

[충북]국내 공항 건설이 정치 논리에 따라 영호남에 편중되면서 혈세 낭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8077억 원을 들여 건설하기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계획적이면서 균형적인 공항 신증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공항은 수도권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등에 앞으로 △경기 △포천 △백령도 등 5곳에 그치지만, 영남권은 △사천 △김해 △울산 △대구 △포항 △가덕도 △대구·경북 △울릉도까지 무려 8개 공항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호남권도 △군산 △광주 △무안 △여수 등에 이어 향후 △흑산도 △새만금 등을 합치면 6곳이다.

2024년 기준 권역별 인구수가 △수도권 2600만 명 △영남권 1243만 명 △충청권 556만 △호남권 500만 명 △강원도 151만 명 △제주 67만 명이지만 공항 숫자는 영남권이 가장 많고 호남권, 수도권, 제주권, 충청권, 강원권 순이다.

특히 공항 건설 문제는 공항별로 기본적인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객 수요가 뒤따라야 하지만, 전국적으로 1시간 안팎의 시간대에 공항에 도착할 수 있어야 했는데도, 오로지 공항만 건설하면 여객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오판이 항공 생태계를 흐려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국내 공항 입지가 영호남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은 정치권의 논리로 해석된다.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자로 하는 에어로케이, 충청권은 현재 청주국제공항에 이어 충남 서산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에어로케이 제공

앞서, 지난 2016년 6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는 영남권 가덕도 국제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선심성 공약이란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하게 이쪽저쪽 다니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때 쓰는 말"이라며 "동남권 신공항이야말로 선심성 공약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도 2019년 새만금 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도록 했다. 당시 새만금공항은 군산공항에서 서해 쪽으로 불과 1.35㎞가량 떨어진 새만금 부지에 340만㎡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후 2022년 6월 기준 총사업비 8077억 원이 투입되는 기본 계획이 확정됐고,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가 사업 필요성을 재점검하겠다며 나섰지만, 끝내 사업을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5억 원의 용역비를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이에 충북 정치권이 오는 11~12월 초 예산 국회에서 용역비 부활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칫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순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에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관련 예산 5억 원이 빠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다른 지역에는 수천억 원씩 투입되는 공항 신설을 강행하는 데, 충북은 왜 이렇게 나약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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