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통령,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명백한 탄핵 사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당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대통령의 임기와 달리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그런데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 대통령이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고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서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 (라고 한다면) 그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반헌법적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무엇이 위헌이냐’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에게 더 속도를 내라는 보이지 않는 명령을 한 것 아니냐”며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정을 이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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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