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 무너졌다고 다 죽느냐” 오송참사 현장조사서 유가족 절규

오송참사 국정조사 현장조사서 충북도 대응 집중 질타
유가족, 충북도 차량 통제 미흡 및 매뉴얼 불이행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국정조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방이 무너졌다고 사람이 다 죽어야 합니까? 재난 컨트롤타워인 지자체가 대피명령을 적절히 내렸다면, 교통통제가 적절히 이뤄졌다면 얼마든지 우리 가족은 돌아왔을 겁니다.”(오송참사 유가족)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이하 오송참사 국정조사) 현장조사가 진행된 15일, 유가족들의 절규가 충북도청 회의실을 메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1명은 15일 오전 국정조사의 일환으로 궁평2지하차도와 인근 미호강 제방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충북도청으로 이동해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참사 당일 미흡했던 충북도의 재난 보고 체계와 함께 최고 관리책임자인 김 지사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뚝이 터질 것을 알면서도 왜 대응하지 않았느냐.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지사 책임”이라며 “사고의 선행 원인은 제방 붕괴지만, 직접적 원인은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관리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도 “제방 붕괴는 1차 요인, 2차 요인은 교통통제 실패”라며 “CCTV를 보고 있으면서 왜 가장 가까운 경찰에 통보하지 않았는가. 제대로 통보만 했어도 충분히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재난 발생 상황에 대한 전파 체계 문제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책임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짚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15일 충북도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이에 김 지사는 “재난 상황 발생 때 가장 중요시되는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른 상황 전파 및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 책임도 느낀다”면서도 “실질적인 책임 문제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질책에 김 지사가 맞서며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유가족 최 모 씨는 “주무관이 4차례나 요청했지만 전혀 대응이 없었다. 재난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기가 막힌다”며 “충북도 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재수사를 재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오송 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진 대형사고다.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 등 4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오는 23일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2명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25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