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보수야당 ‘사법부 독립’ 전선 구축

국민의힘 송석준·나경원·조배숙·주진우 의원.(오른쪽부터)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집권여당의 사퇴 요구 등과 관련, "민주공화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야당은 15일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 "민주공화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일제히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명백한 보복"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5월 대법원이 당시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한 앙갚음 차원이라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면서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공세를 펼쳤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체가 집단 광기에 휩싸인 듯하다. 실제로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은 분은 용산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과, 재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 수장을 내쫓으려는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고 대법원장을 내쫓으려는 방식은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자기들끼리 내분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요즘 정치권 풍조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시절부터 결과를 바꾸기 위해 오만 요란을 떠는 것이 아예 상습적"이라며 "민주당에서 너무 정치도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