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법원행정처, 대법관 증원에 1조 4천억 원 든다고 해 황당"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조 4천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 가까이 든다고 답변했다"며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면 청사도 새로 지어야 하고 월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1조 4천억 원 이상이 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부지 매입비를 1조 원 이상 잡아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연구관들도 같이 근무해야 하는데 서초동 인근 땅을 구입해 근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굉장히 황당무계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은 '모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게 당연해진다'는 증원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재판을 못 믿기 때문에 상고한 것 아니겠느냐"며 "대법관을 늘려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민생에 더 도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56049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