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60%가 청소년

최근 수년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몰카 촬영으로 입건된 청소년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피의자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었다.

광주광역시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3일 광주 남구 봉선중학교 앞에서 신학기 학교폭력, 딥페이크, 공중협박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입건된 18세 미만 피의자는 총 4260명이었다. 이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은 1372명이었다. 2020년 710명에서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범죄의 급증세도 두드러졌다. 2022년 52명이던 딥페이크 범죄 청소년 피의자는 2023년 91명, 지난해는 548명으로 폭증했다. 전체 682명 중 청소년 피의자가 548명으로 80.4%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1~8월까지 청소년 556명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돼 이미 작년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전체 피의자 중에선 59.4%였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대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