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 “한국 합의 수용 안하면 관세 25% 부과”

한미 관세 후속협상 교착
대미 투자형태·수입배분 이견
농업계, 검역완화 카드 ‘촉각’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교착 국면에 들어섰다. 양국은 7월말 상호관세는 낮추고 대미투자는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무역 합의를 도출했으나 투자의 형태와 수입 배분에 대한 이견, 비자문제가 연달아 터지면서 최종 합의문 작성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과 관련해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러트닉 장관이 1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 일본은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한국도 서명하거나, 아니면 관세(25%)를 내야 한다”고 발언한 뒤 이뤄졌다. 

당시 러트닉 장관은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왔을 때 우리는 무역에 관해 얘기하지 않았다”며 “그들(한국)은 일본과의 합의를 보는 것 같은데, 유연함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대미 투자규모를 3500억달러(약 486조원)로 정한 바 있는데,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내용의 협정문에 서명해야 한다고 사실상 종용한 것이다.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미국과 일본의 협정이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점이다. 양국이 4일 합의한 협정문에 따르면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일본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일본은 최소시장접근(MMA) 내에서 미국산 쌀 수입물량을 75% 늘리고 옥수수·대두·비료·바이오에탄올 등 미국산 제품을 연간 80억달러 규모로 구매해야 한다. 

특히 일본 정부는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3조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투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정한 미국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또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용 가능한 현금(수익)은 ‘추정 배분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일본과 미국이 각각 50%씩 분배받고, 이후에는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을 만나 후속 협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보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 또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국익 최우선’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으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으로 국내 여론이 악화한 만큼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의 보전’을 놓고 협상해나가겠다는 원칙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일본과 같은 수준의 협상 조건을 한국에 강요하고 나서자 농업계에선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양국이 ‘미국산 과채류에 대한 검역절차 개선’에 일차적으로 합의한 적이 있는 만큼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완화시키고자 검역 완화 등이 협상 카드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카드를 고민해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