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감' 입장에…野 "대법원장 자리, 사법부 독립 최후의 보루"

장동혁 "대통령실, 李대통령 선거법 판결 뒤집으려는 것"…한동훈 "탄핵 사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법원장의 자리는 조희대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으 도중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 소식이 전해지자 "'원칙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비꼬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앞서 이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법원장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런 시대적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중단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혹시나 다시 개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이라며 "(선거법 유죄 판결이) 두려운 대통령실은 지금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에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대법관 증원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사법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선회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줄곧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반드시 그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와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놓고 맞붙었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게 가능할 것 같나"라며 "(이는) 중대한 헌법위반이고 탄핵사유"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