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한미 관세협상…대미 투자 '해법'찾으며 합의 '안정화' 방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위해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워싱턴 DC로 출국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15. /사진=뉴시스

배턴 터치하듯 통상 관련 수장들이 연이어 미국을 찾고 있다. 지난 7월 구두 합의로 큰 진전을 이뤘으나 구체적 내용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차가 큰 탓이다. '기다림은 길지 않을 것'이란 미국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최종 결승점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귀국한 지 하루 만이다.

여 본부장은 출국길에 "상황이 급박하다기보다 우리 정부도 전방위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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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줄다리기, 고조되는 미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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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우선 과제는 협상 안정화다. 지난 7월 미측은 상호관세 15%, 자동차 관세 15%를, 우리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반도체 등 첨단산업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할 만큼 '합의' 분위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미측은 자동차 관세 25%를 15%로 낮추지 않고 있다. 최종 서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 대미 투자 계획을 두고 이견이 커서다.

실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한국은 합의를 받아들이든 관세를 내든 둘 중 하나다"라며 압박했다. "흑백은 분명하다"고도 했다. 사실상 양자택일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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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는 한국, 국익 수호 원칙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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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과 다른 협상 여건을 고려해 독자적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기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제, 외환보유액을 비롯한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긴 힘들다.

정부는 '시간을 벌며 판을 관리한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은 거세지만 섣부른 양보는 국익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속도전으로 몰아붙이는 반면 한국은 내심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실제 '성급한 합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익이 가장 우선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적 부담이 크지만 산업 구조와 고용에 직결되는 자동차 문제에서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계산이다. 무리한 양보는 향후 통상 협상에서 또 다른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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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테이블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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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의 방미는 난항을 겪고 있는 대미 투자 외 현안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갑작스레 다른 분야까지 언급하면 전체 협상 틀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규제, 플랫폼법 등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한 의제에 대한 협의와 농수산물 검역 절차 관련 이행에 대한 설명이 방미의 주요한 목적으로 안다"고 말했다.

1차 협상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새로운 농수산물 개방 등 새로운 의제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농산물 신규 개방은 없다"며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지켜봐달라.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과정상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