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직원 체포했던 美 ICE...AI 테크 총동원해 불법 이민 추방 작전

지난 4일(현지 시각)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테크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 테크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얼굴 인식부터 휴대전화 감시 등 최신 기술을 동원해 ‘연 100만명 추방’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ICE는 지난 5일 미국 얼굴 인식 AI 기업인 ‘클리어뷰AI’와 375만달러(약 5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클리어뷰AI는 온라인상에서 1000억장 이상의 인물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논란이 된 기업이다. 이번 계약은 아동 성 착취 사건과 집행관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식별하는 기능을 갖춘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ICE와 클리어뷰AI는 지난 2년간 포렌식 소프트웨어, 안면 인식 라이선스 등의 계약도 맺었다. 지금껏 ICE와 이 기업이 맺은 계약 총액은 992만5000달러에 달한다.
ICE는 이미 스마트폰 카메라로 얼굴을 비추기만 하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포티파이(Mobile Fortify)’ 앱을 사용하고 있다. 이 앱은 ICE가 발급한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지문과 얼굴 이미지를 활용해 보조 수집 장치 없이 실시간 생체 인식 신원 확인 기능을 제공한다. 미국 입국 시 촬영한 사진과 여권 사진 등을 비교해, 대상자가 추방 대상으로 지정됐는지를 표시해준다. 어떤 업체가 이 앱을 개발했는지,언제부터 배포됐는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11일 “정부의 안면 인식 도구 사용에 대한 의미 있는 규제가 없다면, 대중은 점점 더 지속적인 실시간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앱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면 인식뿐 아니라 상업용 스파이웨어(몰래 설치된 악성 소프트웨어)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ICE는 지난해 9월 이스라엘 스파이웨어 업체 ‘파라곤’과 2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윤리적인 스파이웨어를 개발한다고 공언해왔으나, 여러 언론인이나 활동가들의 개인 정보를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런 우려로 이 계약은 1년여간 중단됐으나, 파라곤이 미국 사모펀드에 인수되면서 최근 다시 활성화됐다. 블룸버그는 “ICE가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개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설계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스파이웨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서학개미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선 미국 AI 방산 기업 팔란티어 역시 ICE와 협력하고 있다. 팔란티어는 ICE와 3000만달러 규모 계약을 맺고 9월 중에 ‘이민OS(Immigration OS)’의 시제품을 출시할 전망이다. 불법 이민자 우선 순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자진 출국하는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보고하는 것이 골자다.
ICE는 트럼프가 취임한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약 20만명을 추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를 연간 100만 명 이상 추방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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