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즉시 추진…예산 반영 적극 지원”

당정,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이행 논의
적정 공사기간·비용 보장…원청 책임강화
김병기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 추진”
김영훈 “근본·구조적 원인해결에 중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산재예방TF)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당정 간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김 단장은 “당은 노동안전종합대책에 입법 및 예산 수반 과제가 다수 포함된 만큼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2026년 예산 반영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는 정부가 마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공유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산재예방TF 단장, 박해철 TF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종합대책에는 ▷영세사업장 재해예방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사고 다발 기업의 재발 방지 등이 담겼다.

당정은 우선 1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외국인·고령자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산재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사 현장에서는 적정한 공사 비용과 충분한 공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기로 했다.

안전에 대한 노사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도입한다. 아울러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와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위촉 등의 산재 대책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간 비공개 협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입법과 예산을 통해 이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강화, 위험신고 포상제 도입 같은 핵심 과제는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 과제”라며 “그동안 산재예방TF를 중심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목소리를 듣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실이 오늘 발표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산업안전 선진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거듭 강조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등 안전 사각 지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해 촘촘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안전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