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쿠폰이 추석물가를 자극하는 일은 없어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2일부터 실시됨을 알리는 현수막이 고령군 곳곳에 내걸려 있댜. 김진홍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이 확정됐다. 지급대상은 올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 등재된 국내 거주민이고, 여기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가구원 수별 보험료 기준 이하일 경우 대상자에 포함된다. 맞벌이 등 다자소득 가구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가구원 수 기준을 1명 부가하는 점이 눈에 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결과를 보면 소비심리와 소상공인 매출이 일단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110.8, 8월 111.4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중소벤처부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도 9월에 올해 최고치인 88.3으로 반등하는 등 내수 회복 신호를 보였다. 통계청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소매판매액 지수도 전월 대비 2.5% 상승해 2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지표들은 소비쿠폰 지급이 실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기적으론 소비 진작과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추석 대목의 소비쿠폰 지급은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역기능이 우려된다. 공급 측면에서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작위적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위험이 있을뿐더러 행여나 에너지, 식품 등 필수품의 가격이 오르면 실질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또, 소비쿠폰으로 인한 단기적 수요 급증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깨트려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마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에 앞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가상승 우려 품목에 대해 가격안정 시책을 병행해야 하고, 공급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공급 측면의 지원을 강화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줘야 하며,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책을 준비해야 한다. 장기적이긴 하지만, 생산성 제고와 산업 구조 혁신을 통해 경제의 내생적 회복력을 키우는 정책도 필요하다. 요컨대, 소비 진작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인플레 압력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소비쿠폰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기능할 터다.
그와 더불어 절차적 측면의 사고 예방에도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스미싱 대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발송을 일절 금지해야 하겠지만, URL 링크를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을 땐 그것을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소비쿠폰의 현금화 등 부적절 사용 시엔 지원금 반환과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은 물론 소비쿠폰 판매자에겐 관련 법에 따라 형사적 처벌을 가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각 지자체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경찰청은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민생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이 갈리겠지만, 이왕 지급하는 것, 그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억제하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조금 나눠주고 많이 거둬가는 결과가 돼 그 선의가 외려 독이 될까 봐 그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