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노동위 강화 방안 배웠다…중노위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

중노위, 호주 공정노동위 등 방문해
플랫폼·프리랜서 권익보호 경험 공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2022.02.0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노동존중'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분쟁해결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호주의 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15일 중노위에 따르면 김태기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호주 시드니에서 공정노동위원회와 공정노동옴부즈만을 방문해 해당 기구 수장들을 만나 노동분쟁 해결 제도와 정책 경험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뒷받침하고 노동위의 분쟁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호주의 공정노동위원회는 우리 노동위처럼 단체교섭 조정이나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의 화해 및 판정을 맡는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도 있다.

또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보호 강화의 경우, 호주에선 지난해 8월 공정노동법 개정과 함께 보호 권한이 공정노동위에 부여됐다. 호주의 공정노동위는 플랫폼 노동자를 협상력, 소득, 업무수행에 대한 재량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유사근로자'로 판단한다.

아울러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부당한 계약해지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공정 계약엔 공정노동위가 계약 내용 수정 및 효력 무효화 명령도 할 수 있다.

중노위는 우리 노동청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호주의 공정노동옴부즈만도 찾았다. 해당 기구는 근로감독 업무가 주가 되지만, 우리와 달리 상담이나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노동분쟁 약 30만건을 전화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식이다.

한편 중노위는 호주의 공정노동위와 공정노동옴부즈만이 우리 노동위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노동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태기 위원장은 "호주의 경험은 노동기본권 강화가 노동분쟁 해결 기능의 강화로 뒷받침됐다는 점에서 우리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에 시사점이 크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노동법 개정과 노동위 실효성 강화 과제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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