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훈 유엔대사 임명…외교 경험 전무한 이 대통령 사시 동기

국힘 “무책임한 인선”

차지훈 신임 주유엔대사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변호인이었던 차지훈 변호사가 주유엔대사에 임명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경험이 전무한 대통령 측근 인사를 임명한 것이 국익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는 15일 이재명 정부 초대 주유엔대사로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유엔대사는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어서 바로 부임하게 된다. 차 대사는 오는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유엔 외교무대에 첫 데뷔를 할 것으로 보인다.

차 대사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로, 연수원 시절 이 대통령과 학회 활동 등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인단에 참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1963년생으로 전남 순천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미국 아메리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해왔고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위원, 예금보험공사 글로벌 법률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등을 지냈다.

차 대사의 이력을 보면 외교와 관련한 경험은 전혀 없다. 유엔 대사는 다자외교의 정점이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국제 사안에 정통한 경험 많은 외교관들이 임명되는 자리다. 외교관 출신이 아닌 특임 공관장들이 늘고 있지만, 주 유엔대사는 거의 예외 없이 베테랑 외교관들이 맡아온 이유다.

특히 한국은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고, 이번달에는 안보리 의장국 역할을 수행 중이다. 특히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러시아·중국과 손잡고 에서 강대국 외교를 강화하는 등 한국 외교 과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교 경험이 전무한,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를 한국 다자외교의 핵심인 유엔 대사로 임명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정치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차 대사 임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채널에이(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나와 “유엔은 다자(외교)라서 국제 이슈가 제기될 때 거기에 대해서 즉각 대응을 해야 한다”며 비외교관 출신 차 대사의 임명을 “무책임한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자리를 대통령 개인의 ‘구명 은인’에게 내주는 것은 국격 추락이자 외교 파탄의 방아쇠”라며 “외교 경험은 전혀 없는 ‘사적 변호인’을 국제무대에 내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익을 팔아 사채를 갚겠다는 선언”이라고 한 바 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