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정농단재판부 추가 설치…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시급, 당내 의견 모아 적극 추진 할 것”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판부 공정성 해하는 행태에 실망한 국민들 명령”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국정농단' 재판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특검TF'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뿐만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 등이 수사하는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도 시급하다”며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내 의견 등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며 “헌법에 의해 법률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르면 법원 구성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쓰여 있다”며 “법원조직법 개정에 의해서 새로운 법원 조직을 만드는 건 헌법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위헌 소지가 전혀 없고 법률로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그간 사법부가 행해온 재판부 공정성을 해하는 행태에 실망한 국민들 명령”이라며 “헌법 1조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규정도 사법 독립 명제는 국민 주권 가치 아래에 종속돼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 최고위원은 “이번 주 김건희 특검은 최대 분수령이다. 한학자(통일교 총재)와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김상민(전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도 예정됐다"며 "한학자 정교 유착 등 권성동 불법 정치 자금 수수, 김상민 그림 청탁 의혹까지 무게가 예사롭지 않다”고 했다.

또 “정교 유착과 매관매직은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정농단 심판은 사법부가 할 시대적 책무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 줄기인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오세훈(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국정농단, 공천 개입 등 수사는 무소식이다.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 인력이 늘어난 만큼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