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李정부, 만만한 주식으로 세금 늘리려 해…갈라치기 실패"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정부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주식투자자 갈라치기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비난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입으로는 코스피 5000을 이야기하면서 만만한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늘리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쿠폰을 뿌리고 돈을 뿌리자니 재정 적자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고, 그렇다고 부동산에 증세를 하자니 서울시장 선거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만만한 것은 주식투자자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투자자는 바보가 아니었다"라며 "직접적 증세 대상은 소수라고 해도 전체 시장에 악영향을 주면 모든 투자자가 피해를 입다는 것을 꿰뚫어 봤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제 그런 질 낮은 갈라치기는 통하지 않는다. 갈라치기로 시장 자체가 망가지고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면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리한 지출을 안 하면 무리한 증세를 할 필요도 없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지출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후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철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