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로 돈 없으면 비상금 제공” 주택정책 넘어 생활지원

지속 가능한 주택 소유 지원
중산층 겨냥 첫 주택구매 확대
노숙인에 회복주택·월세 지원
오피오이드 기금으로 주거·치료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90%에 달하는 미국은 2008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하며 주택 시장이 무너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각종 비영리단체들이 주택 매수 준비는 물론 매수 후 재무관리도 돕고 있다.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로젠센터 호텔에서 25~27일 사흘간 열린 ‘제38회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 콘퍼런스’에서는 주택 공급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주택을 매수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돌보는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됐다. 50개가 넘는 세션에는 12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함께 했다.

헤아니아 이랄도 디렉터가 속해있는 자력신용연합도 주택 매수 후 재무관리 뿐 아니라, 필요시 2000달러의 비상금도 제공하는 등 생활밀착형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다. 대출을 최대한 당겨받은 이들이 질병이나 주택 수리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중산층도 내 집마련 할 수 있게…‘생애 최초 주택소유자’ 더 늘어야=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 구매 준비 프로그램’도 소개됐다.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 변화하는 시장 속 주택 소유 확대’ 세션에 참여한 비영리단체 미국 주택소유권위원회의 가베 잉 델 리오 대표는 “계약서 작성이나 개별 대출의 금리 인하 지원 등 실수요자가 매수부담을 낮추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주거난 해결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넘어 평균 소득의 150~200%에 해당하는 중산층에게도 업계가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니 시터 미국 해비타트 포 휴머니티 세미놀-아팝카 지역 대표는 “주택금융에 특화된 교육이 지금보다 늘어나야 한다”면서 “생애최초 주택소유자들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정부, 법인, 지원기관 등의 협업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거 해결돼야 ‘사회구성원’…노숙인에겐 ‘회복주택’ 제공=‘노숙인 예방과 종식을 위한 혁신적 주거 해법과 자금 조달 전략’ 세션에선 ‘홈리스(Homeless)’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만든 플로리다 주 탬파 시와 브레바드 시의 프로그램이 다뤄졌다.

현지 지자체 관계자들은 노숙인 수 증가는 약물 중독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브레바드 시의 정책 코디네이터인 멜리사 브랜트 씨는 “지난해 기준 노숙인의 38%는 알코올 의존상태였고 26%는 약물 중독 상태였다”면서 “노숙인은 집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대비 (약물) 과다복용의 위험이 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에 브레바드 시는 약물에 중독된 노숙인들에게 회복 주택과 영구주택 등을 공급하며 주거지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회복주택은 알코올·약물 중독 환자들에게 단순히 잠잘 곳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치료를 연계해 운영하는 주거시설이다. 미국 전역에 1만8000가구가 분포돼있는데 플로리다에는 그 중 430가구의 회복주택이 있다. 재원은 ‘오피오이드(opioid) 기금’을 활용한다. 오피오이드 기금은 브레바드 시가 제약사, 제약 유통사 등이 약물 중독 사태로 인한 소송에서 지급한 합의금으로 형성한 기금이다. 2024년 말 기준 31억 달러가 넘는 합의금 중 플로리다는 9억 달러 이상을 수령했다. 해당 재원은 주택 공급, 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쓰인다.

▶1년 치 월세 제공하고 ‘자립’ 돕는다=또 다른 도시 탬파 시는 노숙인들에게 1년치 월세를 직접 지원한다. 임대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임대료 급등으로 인해 집을 구할 수 없는 이들에게 현금을 지원했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연 6000달러로 한화로 한 달 평균 약 70만원의 월세를 보조받는 셈이다. 월세지원을 통해 주거 공간을 마련해준 뒤에는 홈리스 현장팀과 연계해 자립할 힘을 길러준다. 임대인으로부터 퇴거를 당하지 않도록 ‘집주인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불법 퇴거를 당한 경우에는 법률 지원을 한다. 또 온·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 집 구매 프로그램을 진행, 월세를 지원 받은 1년 이후에는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는 “2019년 이후 한 번도 집을 갖지 못하고 모텔이나 차에서만 살아온 6인 가족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며 “시의 지원을 받아 지금은 비로소 집(home)이라 부를 수 있는 주거공간을 가지게 됐다”고 회상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미국)=홍승희·김희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