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후속협의' 정부, 美에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제안

최근 관세협상 후속 협의서 공식 제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시 '안전장치'
정부 "구체적인 내용 확인할 수 없어"

정부가 최근 미국과 진행한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카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한미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부터)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월 1일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1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우리 정부는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다. 통화스와프는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오는 일종의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 개념의 제도다.

기재부는 “현재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에 있다”며 “다만 한미 간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미국은 세부 협상 과정에서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이에 따르면 거액의 달러화가 국내에서 빠져나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3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이다.

만약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면 환율 급변 등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스와프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한미 양측이 서로 조건을 변경해가며 협상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양측 입장이 어떤지 뚜렷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외환보유고도 우리나라의 세 배에 달한다. 또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다”며 협상 여건을 개선하려면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각에서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의 직접 투자 압박에 대응한 협상 카드에 그칠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 한해 총 2번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적이 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