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장동혁 법관들 향해 "연판장 안 되면 법복 벗어던지라... 사법부 독립 스스로 지켜야"

여권 전방위 사법부 압박에 즉석 발언
"사법부, 재판 독립 해치는 것 용납 안 해"
조희대 향해 "독립 지키라는 헌법 명령 따라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판사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사법부를 향해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사실상의 집단 행동을 촉구했다. 정부·여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는 데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나오자 이젠 사법부가 일어서야 한다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5, 6차 사법파동을 언급하며 "사법부는 재판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5차 사법파동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하려 한 것이 원인이었다. 당시 대법원이 경고 조치만 하자 소장파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6차 사법파동은 문재인 정부 때 법원행정처가 특정 연구회에 학술행사를 축소해 진행하라고 개입한 것이 발단이 됐다.

장 대표는 "신영철 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됐을 때 법원의 모든 판사들이 일어나 연판장을 논의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연판장 사태가 마무리됐는데, 법관 독립과 재판 독립은 이렇게 지켜져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안 되면 법복을 벗어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 너무 쉽게 드러누워서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로 향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가 (스스로) 지키려 할 때 국민들이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의 이날 발언은 사전에 준비된 원고에 없던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 대표 본인이 판사 출신인 만큼 선·후배 판사들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 즉석 발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회의를 마치기 직전에도 다시 마이크를 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 한마디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장과 대통령 임기를 달리한 것은 대통령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사법부 독립 수호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