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李대통령 최대 정적…사과하고 사퇴해야”

지난 5월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겨냥
“내란재판부, 조희대·지귀연이 부른 자업자득”
‘갈등설’ 김병기에 “마음고생…위로 드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한상효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공개 사퇴를 촉구하고,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을 언급한 가운데 여당 대표까지 나서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대선에서 조 원장이 이재명의 최대 정적(政敵)으로 부상했음을 뚜렷이 보여주지 않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대법원이 21대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 판단 영향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음이 합리적 추론 아닐까”라며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조 원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그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건 내 주장이 아니다”라며 “지난 대선에서 소위 ‘조희대의 난(亂)’,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때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권고문 중 일부 내용”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번 사퇴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거대여당의 압박이란 야권의 비판에는 “천만의 말씀”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조희대는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란 내부 평가가 있었다”며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냐”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킨 지귀연 판사가 잘한 거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다. 입법사항이 위헌이냐”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서로 활짝 웃고 있다. 정 대표는 최고위 공개 발언을 끝내면서 김 원내대표에게 지난 주 여야 원내 협상을 두고 당내 갈등이 표면화 된 것을 사과 발언을 했고 김 대표도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어 악수했다. [연합]

한편 정 대표는 이날 발언 말미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당정대 협의회를 언급한 뒤 “더 찰떡같이 뭉치고 차돌같이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당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내게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는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심하고 힘든 며칠을 보낸 거 같다.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께 위로를 드린다”고 말하고, 김 원내대표와 손을 맞잡았다. 이는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정부 조직개편안의 정기국회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여야의 특검법 개정안 합의가 지난 11일 정 대표의 지시로 파기된 이후 제기된 ‘여당 내 투톱 갈등’을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