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조국, 성범죄 논문 13편에서는 피해자 보호 강조하더니…당내 성비위 사건엔 늦장 대응” 비판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6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수 시절 성범죄 관련 논문을 13편 발표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정 처벌을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조 위원장이 논문과 달리 당내 성비위 사건에는 늦장 대응을 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15일 주 의원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교수 시절 성범죄 가해자 엄중 처벌과 피해자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 절차 전환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성범죄 주제의 논문을 13편 작성했다.

당시 조 위원장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치와 보호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 안에서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기는 어려웠고, 오히려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돼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가 초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 다른 논문에서는 “‘억압받고, 지배받고, 낮게 평가받는 여성의 경험적 관점’을 법 제정과 법 해석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밖에도 조 위원장이 ▷강간죄와 감금죄의 죄수 관계 및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준강간의 불능미수와 사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죄책 ▷‘비범죄화’ 관점에 선 간통죄 소추조건의 축소해석 ▷강간죄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위계간음죄 재론 등 13편의 논문을 게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논문에서 주장한 바와 달리, 조 위원장은 자당 내 성비위 사건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피해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전 대표가 위원장직에 나선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공포감과 무기력을 주는 일종의 N차 가해”라며 “조국이 위원장이 되자마자 한 것은 강미정 대변인에 대한 당직 제안과 회유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조 위원장이 논문을 통해 밝힌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인식이 지금은 모두 사라진 것이냐”며 “타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말과 글로 엄격했지만, 자당 성비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에 국민이 실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