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추미애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대통령실이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주장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그 부분(조 원장 사퇴)에 대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조 원장이) 임명된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 있지 않나"라면서 "그 점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국회가 어떠한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 선출 권력"이라고도 말했다. 즉, 국회가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권력인 만큼 국회의 요구에 대해 임명권력인 조 원장이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여권에서 나온 조 원장의 사퇴 요구에 힘을 실은 셈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강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정정 공지를 통해 '원칙적 공감'에 대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입장은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한 차례 더 정정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로 그 질문(조 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1차로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적 공감 표현은) 삼권분립과 선출권력 존중감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 표현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선출권력 존중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지, 이 상황(조 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공감이란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고 주장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