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 규제’ 해소 첫발…李대통령, 오늘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규제혁신 플랫폼
청년 일자리·신산업 성장 저해 규제 개선 논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5일) 오후 제1차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산업·민생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지만, 갈등과 이견이 복잡하게 얽혀 해소되지 못한 규제가 많았다”며 “이번 전략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학계·전문가·관계부처가 함께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청년 세대의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60여 명이 참석한다.

주요 의제에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이 포함됐다. AI 학습에 필요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를 더 쉽고 폭넓게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미래 산업 엔진인 자율주행 로봇 분야 규제 완화도 논의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 로봇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도 다뤄진다.

강 대변인은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KTV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지역 토론회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