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하면 업무 공간 마련에 1조4천억 든다는 대법원

민주당 전용기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 “법원행정처장 답변 황당무계”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대법원이 사법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8명 이상으로 수를 늘릴 경우 청사 부지 매입 비용 1조원 등을 포함해 1조4천억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입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조4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 가까이 든다’고 답했다”며 “그 근거로 부지 매입비를 1조원 이상 잡아놨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하니 서초동 땅값 가지고 와서 그 앞에다 대법원을 더 지어 본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한다고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명 이상 증원했을 경우에는 재판연구관들도 같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대법원에 수용하기 힘드니 서초동 인근 땅을 구입해서 근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대법관 한 명당 한 층을 써야 한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법관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1조4천억이나 더 들어야 하는데 너네들, (이래도) 대법관 증원할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반대했다”며 “굉장히 황당무계하다. (대법원이) 자신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2명은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며 “(사법개혁)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과 관련해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법원장들이 모은 각급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보면, 우선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고 없이 논의가 진행된다’,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관들은 지금 국회가 추진하는 증원 안을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이라고 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대법관 4명 정도 증원이 적당하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냈다고 한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