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당연히 주고, 50만원 더 드려요'…지자체 어디?

추석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들이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전남 영광군은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아 군민 1인당 50만 원씩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 설에도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전북 부안군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늘 (15일)부터 10월31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8월12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 부안군에 거주한 군민입니다. 

관련 법령상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책정됩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 고창, 전남 화순군도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앞다퉈 추석 전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선 건 정부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의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 같은 민생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영광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1.37%로 낮았습니다. 화순군 또한 13.47%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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