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아 "내란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국회개혁이 우선"

■만났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③
"사법부 독립 훼손, 삼권분립 무너뜨려"
"87년 체제 한계…선거제도·정치자금제도 바꿔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차진아(사법연수원 3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란특별재판부야말로 위헌성이 너무 명백하다”며 “특정한 재판부에서 특정한 사건을 받도록 하고 그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기본적으로 깨뜨리는 행위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국회가 법률로 재판하는 것이랑 똑같다”고 꼬집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에 대해서도 “(대법관 구성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도가 완전 바뀌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를 장악하고 사법개혁으로 대법원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라며 “이건 유신시절보다 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차 교수는 이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으로 현재 정치 시스템을 지목했다. 그는 “87년 헌법 체제의 한계”라며 “과거에도 대통령 권한이 집중됐지만 지금처럼 위헌적인 법률안을 전문가 지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예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민주적인 의사형성이 불가능한 정당”이라며 “당론을 딱 정하면 당 대표의 말에 따라야 하고 당 수뇌부가 선출되는 과정 자체가 강성 지지층이 거의 좌우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시킬 때 충격적이게도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그 법의 내용조차 몰랐다고 한다”며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벌이는 그런 과오는 더이상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국회개혁과 개헌을 제시했다. 차 교수는 “국회의 이러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둬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양원제로 바꿔서 졸속 입법을 못하게 숙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지금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민주당이 의석 과대표됐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총 득표율을 보면 한 5%포인트 정도 차이 나는데 실제로 의석수는 60석 정도 차이 난다”며 “선거제도가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제도를 합리화하고 허위사실 공표죄 등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일단 ‘거짓말하고 보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법부 인사 개혁안으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특정한 진영에서 선호하는 사람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작당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 교수는 “결국 이 모든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만이 갖고 계신 힘”이라며 “국회야말로 근본적인 개혁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