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운홀미팅 계기 현안 속도 내길

-이 대통령 ‘특별한 보상’ 강조… 도민과 소통 큰 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춘천을 방문, 네 번째 타운홀미팅 ‘강원의 마음을 듣다-함께 여는 관광 르네상스’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 최대의 관광지이자 최고의 청정 지역이지만, 남북 대치로 인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다”며 “지역 내 성장과 발전이 정체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떠나 수도권 집중 현상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통령이 강원도가 처한 어려운 여건 파악하고, 도민들과 지역의 고민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됩니다.

함께 참석한 부처 장관들은 교통망 확충 등 강원 현안 해결 방안을 밝혀 이목이 쏠렸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삼척~강릉 고속화철도와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신속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GTX-B 춘천 연장과 GTX-D 원주 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지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으로 해야 할지 지방에서 할지가 큰 숙제”라고 해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강원도 접경지 문제와 문화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통제선 완화 요구에 대해, 시대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강원 문화관광 벨트’ 조성이 필요하다며 강원도와 지자체, 문체부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 새로운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강원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밝힌 강원도에 대한 구상은 기대할 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방향과 방침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철도망 확충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빈약한 지방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으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도와 시군이 정부와의 협의를 긴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도 정치권도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이른 시일 내에 정책으로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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