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맞불 놓은 국힘···‘이재명 사건전담재판부’ 구성 제안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여당에 반발하며 ‘이재명 사건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한다고 14일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유용 등을 묶어 ‘이재명 사건전담재판부’ 구성을 통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법원 조직 내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두면 위헌이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들이 임명되는 것 그 자체가 중대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말고, 헌법정신에 맞게 행동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