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 구독료' 299억 편성…내부는 '지배구조 개선' 요구

윤석열 정부 들어 50억 원으로 삭감됐다 추경으로 204억 원 증액
연합뉴스 내부, 방송3법 개정 후 '지배구조 개선' 논의 움직임 시작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연합뉴스 사옥.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됐던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연합뉴스 공적기능 이행 비용 지원)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299억 원으로 편성되면서 정상 수준으로 복구됐다. 연합뉴스 내부에서는 방송3법 개정 이후 '법 개정이 안 된 유일한 공영 언론사'라는 위기의식 속에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 설명' 자료 가운데,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부문을 살펴보면 2026년 관련 예산으로 299억 원이 편성됐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해당 자료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취지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가 세계적인 정보경쟁 환경에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 등과 같은 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올해 지원예산 추경으로 204억 원 증액]

연합뉴스 정부 지원금은 지난 2022년(328억 원)까지 줄곧 300억 원대를 기록해왔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부터 해마다 역대 최대 폭으로 삭감되면서 2023년 278억 원, 2024년 50억 원까지 떨어졌다. 2026년 예산안에는 이 같은 삭감 없이 기존의 300억 원에 가까운 정부 지원금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도 본예산에 50억 원으로 반영됐던 관련 예산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204억4300만 원 증액된 바 있다.

이처럼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정상화된 가운데, 연합뉴스 내부에서는 자사가 개정 방송3법 이후 '법 개정이 안된 유일한 공영 언론사'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는 지난달 27일 노보 및 지난 8일 특보를 통해 “정치 후견주의를 덜어낸 방송 3법의 공포로 이제 4개 공영 언론사 중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연합뉴스 밖에 없다”며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 후견주의를 청산하고 공정보도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23년간 개정되지 않은 뉴스통신진흥법을 손 보는 게 유효한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방송3법 사각지대 놓인 유일한 공영언론” 연합뉴스 미래는]

다만 연합뉴스 지배구조를 규율하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을 위해선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정 요구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관련된 검토가 시작되는 수순인데, 이처럼 본격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논의에 관한 구성원 간 이견을 고려해, 내부 논의를 가진 뒤 법 개정을 위한 행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사측은 지난 12일 정부 구독료 관련 본지 질의에 “민영 언론이 외면하는 공적 역할 등 국가기간뉴스통신사 본연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코멘트할 내용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