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의회 MZ 입법·견제역량 향상…일부 자질 논란도
- 1980·90년대생 43명, 전체 23%
- 동래·남구 5명씩 최다 … 기장 0명
- 다양한 조례로 여러 상 받아 호평
- 음주운전하다 징계 받은 의원도
2022년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산에서도 이른바 청년 정치인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청년 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첨병인 기초의회로 대거 진출했다. 지난 3년 동안 이들은 기초의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와 동시에 경륜·경력 부재의 한계 속에 자질 문제까지 드러냈다는 비판도 받는다. 내년 지방선거가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청년 기초의원들의 정치적 미래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182명 중 43명, 23% 차지
국제신문이 14일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 의원을 조사한 결과 총 182명(지역구 157명, 비례대표 25명)의 중 1980·90년대생 의원(이하 청년 의원)은 43명으로, 전체의 23.63%였다. 1990년대생은 12명이다. 최연소는 1996년생인 북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29), 동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희재(29) 의원이다. 동래구의회(재적 14명)와 남구의회(재적 13명)의 청년 의원이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하구의회(재적 16명)와 연제구의회(재적 11명)가 각각 4명이었다. 재적 의원 대비 청년 의원 비중만 보면 영도구의회가 재적 7명에 청년 3명으로 가장 높았다. 청년 의원이 없는 곳은 기장군의회뿐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각각 21명과 20명으로 엇비슷했고, 무소속은 2명이다.
▮기초의회 수준 향상 이끌어
청년 의원은 지난 3년간 조례 제정 등 입법능력과 구정질문 등 견제능력으로 기초의회의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호평을 받는다. 재선인 동래구의회 무소속 천병준(42)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24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부문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동구의회의 민주당 김희재 의원은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에 관한 조례’ 등 다수의 조례를 발의하면서 최연소 답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4년생인 수영구의회 민주당 조선민(31)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발의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시당 부대변인이기도 하다. 사하구의회 민주당 유영현(33) 의원은 2023년 전국 최초로 26살 이하 주민에게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상을 받았다. 1992년생인 유 의원은 같은 해 ‘위기 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1992년생으로 민주당 시당 청년위원장인 사상구의회 이정욱(33) 의원은 지난해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로 부산구·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강서구의회 민주당 김정용(40) 의원은 지난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를 발의해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상을 받았으며, 최근 해수부를 강서구로 이전해달라는 목소리를 내 주목 받았다.
국민의힘에서는 1995년생인 동래구의회 조진우(30) 의원과 1989년생인 연제구의회 김현규(36) 의원이 의정활동에서 호평을 받았다. 조 의원은 사회적 문제인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등에, 김 의원은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으로 기업 유치에 매진했다. 1990년생인 서구의회 국민의힘 김병근(35) 의원은 구덕운동장 재개발 문제·청년 유입 정책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1986년생으로 국민의힘 시당 청년위원장인 남구의회 박창현(39) 의원도 ‘창업 지원 조례’ 등을 발의했다.
▮음주운전 등 비판도
청년 의원 상당수가 사회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나머지 기성 정치인보다 못한 의정활동을 보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연제구의회 민주당 이의찬(33) 의원과 북구의회 국민의힘 김기현(29) 의원은 지난해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시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부산경실련이 발표한 ‘9대 기초의회 임기 2년차 조례 발의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11명 중 청년 의원은 4명이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인 해운대구의회 박지해(31) 의원은 지난달까지 조례 발의가 없다.
당적을 옮긴 사례도 있다. 1983년생인 영도구의회 이경민(42)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전반기 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제명돼 무소속으로 있다가 민주당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기재 영도구청장에게 뺨을 맞았다면서 김 구청장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1990년생인 수영구의회 무소속 이윤형(35)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장예찬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강서구의회 박상준(44) 의원은 2017년 보궐선거 때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후보로 당선된 뒤 탈당해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재선과 3선에 성공한 뒤 민주당에 입당했다. 동래구의회 천병준 의원은 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성공했으나 새로운미래로 옮겼다가 탈당해 무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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