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구금자 인권침해’ 정황에 정부 “미진한 부분 파악해 조치할 것”

외교부 “미진했던 부분 파악 후 필요조치 할 것”

이민단속으로 체포됐던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나서며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외교부는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당한 부당한 인권침해 사안이 알려지자 “미진했던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14일 입장을 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금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미측에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미측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측에 지속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미측과 협의 시 구금된 우리 국민 대다수의 최우선적 요구 사항인 최단 시일 내 석방 및 귀국에 중점을 두면서도, 구금된 우리 국민 불편 해소 및 고통 경감을 위한 미측 조치를 적극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그 결과 미측이 제한적인 외부와의 통화 허용, 구금시설 상주 의료진의 건강 상태 점검 및 의료 검진 기록 작성, 상주 의료진 처방에 따른 일부 의약품 제공 등 우리 측 요청을 일부 수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한 구금자의 ‘구금일지’에는 체포 시 미란다원칙 미고지, 곰팡이 핀 침대, 냄새나는 물 등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처우는 물론 미측 요원들이 구금자를 앞에서 웃으며 ‘노스 코리아’(북한)를 언급하는 등 조롱을 가한 정황이 담겼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자들이 속한 기업체들과 함께 국민의 인권이나 여타 권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구금일지에는 한국 총영사관 측이 구금자들에게 “여기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면서 미측과 분쟁이 생기면 최소 4개월은 구금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안내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다른 당국자는 “이미 자발적 출국이라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기에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금자들이 어떤 서류에 서명했든 미국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한 바는 없다고 할 수 있고 국민에겐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협상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