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 모바일로 확인 가능

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차량성능과 상태 점검기록을 스마트폰 앱으로도 간편하게 확인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서면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고 전자 문서 방식은 법적으로 막혀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서비스 등 총 8건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A모터스가 신청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서비스’는 적극해석으로 승인됐다. 이 서비스는 중고차 매매 시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던 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교부하고 전자서명으로 동의받는 서비스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는 차량 골격, 엔진, 변속기, 제동장치 등 차량의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한 점검 후 성능 및 상태를 기록한 서류다.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매매 거래를 할 때 중고차 매매업자가 구매고객에게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돼 있어 전자고지 방식이 가능한지 불분명했다. 이렇다 보니 중고차 거래 때 종이서류로 점검기록부를 고지해 구매자에 대한 서류 오배송 및 분실, 위·변조나 대리서명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서면 고지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전자문서법상 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서면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신청기업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적극해석했다. 심의위원회도 전자문서 확인·보관으로 위·변조 및 분실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종이서류 인쇄 및 우편발송 등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며 적극해석을 승인했다.

송대일 A모터스 대표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려는 중고차의 성능·점검 이력을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면서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중고차 거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으로 중고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