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공식화

한정애 정책위의장, 기자 간담회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하고 여론조사…국민적 공감대 어느정도 확인"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5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언론 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개정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공식화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언론 개혁 부분은, 경제적 이유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제재 또는 경제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고, 관련해서는 8일자로 언론개혁특위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토론회도 개최하고, 여론조사도 실시한 바에 따르면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정도 확인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허위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손해액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골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여당 내에서도 기조 변화가 감지돼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정보를 만들어 내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한다.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라고 했다. “중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거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형사처벌은 효과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10개 언론현업 단체들은 “지금의 법 개정이 언론만을 타깃 삼아 언론 탄압이라는 근거를 주고 있다며 배상에 대해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라고 했다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라고 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라며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조화롭게 논의하고, 악의적 허위 정보를 통한 시민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정책위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 종식이 곧 대한민국 정상화”라며 '내란 전담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12·3 내란은 내란수괴,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단독 범행도 아니고 국무위원들, 국방부장관과 공모해서 군인과 경찰이 동원된 거대한 조직적인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에 입법부로서는 조금 유감”이라며 “일찌감치 전담 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전담 재판부처럼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구성해서 빠른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1심에 이어 사실심이 이뤄질 항소심까지 전담 재판부 구성을 고민하는 것이 빠른 시간에 내란을 단죄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바로세우는 데 있어 대법원 역할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면서 “(법원은)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