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력 전면 배치… 대정부질문 여야 격돌

특검법 합의 파기·한국인 구금…
민주, 위헌정당 해산론 띄울 수도
국힘, 정부조직·사법개혁 정조준

15일부터 나흘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국회의사당 전경. /경인일보DB

여야가 1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방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날이 바짝 선 상태에서 다시 특검법 합의 파기, 한국인 구금사태 등을 놓고 일전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정치(15일),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등 분야별로 전투력이 센 의원들을 전면배치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개혁 입법과 내란 종식을 앞세운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면서 당위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검찰청 폐지 등 자칭 검찰개혁과 함께 대법관 증원 등을 위한 사법개혁, 언론에 대한 배액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는 언론개혁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을 향한 ‘위헌정당 해산론’을 띄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첫 타자로 비상계엄 이후 탄핵·조기 대선 국면에서 공세 선봉에 섰던 박성준 의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친명(이재명)계 이해식·천준호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3선 중진 신정훈 의원 등도 등판한다.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는 통일부 장관 출신 이인영 의원, 외교통일위 간사 김영배 의원, 군 또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비상계엄 정국에서 활약했던 김병주(남양주을)·김영배·부승찬(용인병)·박선원(인천 부평을) 의원 등을 배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권칠승(화성병)·정태호 의원 등이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 정부 첫 내각을 상대로 한 청문회 성격으로 이번 대정부질문을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면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고리로 ‘외교 참사’를 집중 추궁하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도 정조준할 예정이다.

첫날 정치 분야에는 당내 ‘공격수’로 평가받는 3선 임이자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서고 3선 신성범 의원, 법사위 소속 곽규택 의원 등이 가세한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군) 의원을 필두로 외교부 출신 김건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등이 외교 실책을 추궁하고 ‘굴종적 대북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4선 김상훈·이헌승 의원이 정부의 확장재정과 부동산 정책,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마지막 날에는 5선 나경원 의원이 투입돼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 등 정부 정책을 질타할 예정이다.

/정의종·김우성 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