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아니다" 발언 사흘 만에…민주 "내란재판부 '중앙지법'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두는 안을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국 법관회의에서 대다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사건의 중대함을 생각하면 법원이 먼저 나섰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전담부를 두자고 밝혔습니다.

별도 법원이 아니라 법원 내에 별도 전담부를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한 겁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법원 내 지식재산권을 맡는 전담재판부가 있듯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두면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1심에 이어서 사실심이 이뤄질 항소심까지 전담 재판부 구성을 고민하는 것이 어찌 보면 빠른 시간 내 내란을 단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있어서 대법원 역할이라고…]

사흘 전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못 박은 데 이어 여당 지도부까지 보조를 맞춘 겁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지난 11일) :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에요.]

한 위원장은 또 "12·3 내란은 조직적 국가 전복 시도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치 보복 재판부나 다름없다고 맞섰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 반헌법적 선언이며, 선출 권력이 우위라는 발상은 결국 '선출 독재'로 귀결될 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란 전담부를 다른 전담부와 단순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무모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공영수 이지수 영상편집 지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