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조 필요한 송전망, 금융사 참여땐 조기 구축

현행법상 한전만 송전망사업 가능
금융권 대규모 투자 등 규제완화땐
사업 속도·공기관 부채 부담도 덜어

[서울경제]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전력망 구축이 시급한 가운데 국내 송전망 투자에 금융사의 참여길이 열리면 조기에 핵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관련법상 한국전력만 송전망 사업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문호를 넓히자는 것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같은 첨단 전략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대규모 투자시 대규모 인프라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함께 과거 경부고속도로나 포항제철(현 포스코) 같은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며 “작은 금액으로 쪼개서 지원하는 것보다 초대형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목표이며 에너지가 주요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사업법은 송배전사업을 허가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한전만이 유일하게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송배전망 건설도 한전이 전담 중이다.

시장에서는 한전의 재무구조를 고려하면 금융권이 전력망 구축 사업에 장기로 참여함으로써 국가 전략산업에 도움이 되고 공공기관의 부채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흘러 나온다. 한국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시중은행과 보험사·연기금 등이 들어오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한전의 부채는 205조 444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96.69%에 달한다. 한전이 5월에 발표한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공사는 2038년까지 전력망에 72조 800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송전망 구축에 금융사가 참여하면 향후 전력산업을 민영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국책 금융기관이 함께하면 이 같은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